일본 엔화 전망은? 엔저 극복을 위한 일본의 노력과 일본인의 자본도피[한경글로벌마켓 정영효의 도쿄나우]

오늘은 한경 글로벌마켓 정영효의 도쿄 나우에서

일본정부가 엔저 극복을 위한 노력과 발목잡는 일본인의 자본도피에 대해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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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은 경제위기

 

2) 엔저 극복을 위한 일본의 정책

 

3) 일본 정책이 낳을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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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은 경제위기

지난 시간에 일본의 부채와 엔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일본은 경제위기[한경글로벌마켓 정영호의 도쿄나우]

 

코로나 이후 미국의 긴축으로 인해 미·일 금리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일본국민은 자국의 화폐인 엔화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인지하고 해외자산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최대 규모로 해외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89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일본의 자본 도피를 주도하는 세력은 일본 개인투자자입니다. 은행금리가 사실상 제로인 상황에서 엔화 가치까지 급락하니까 당연히 달러를 사게 되겠죠 

일본 개인투자자들이 오히려 금융권보다 더 많이 달러와 유로를 사고 판 겁니다. 한국의 전체 외환시장과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 개인의 1/8의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미일 금리차가 급격히 확대된 올해 3월부터 외한거래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9월 한 달간 개인투자자들의 엔달러 거래규모는 작년 9월보다 3.6배 증가했습니다. 즉, 일본 개인투자자들은 일본 경제에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작년 2~3분기에 코로나 이전(2019년 4분기) GDP를 회복했지만 일본은 1년이 더 지나서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3분기에는 -1.2%의 역성장을 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혁신이 일어날 것인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일본 기업 1만 곳에 질문을 했습니다. 

Q1. "기존에 없던 룰을 만들어서라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시장을 새로 만들어내 내겠다는 응답은 30%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G7 최저 수준)

Q2 "정부를 압박해서라도 시대에 뒤처진 규제를 없애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겠는가?"

1,000곳 가운데 37곳만 나왔습니다.

이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37곳의 매출은 지난 10년동안 연 평균 4%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연 평균 1%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들은 진작에 일본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도쿄 증시 거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큰손입니다.

이들은 아베노믹스 장세(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나타낸시기) 이후 매년 일본 주식을 14조엔씩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일본 기업을 사들이는 해외 자금의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재무적 투자자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글로벌 전략을 펼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본기업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기업만이 갖고 있는 기술과 제품이 줄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의 관심이 낮아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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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엔저극복을 위한 일본의 정책

저축에서 투자로, NISA

일본 기시다 총리는 2000조엔이 넘는 가계 금융자산을 투자 분야로 유치해 성장의 물꼬를 튼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가계금융자산은 30년 만에 200조엔을 돌파했습니다. 이 가운데 54%는 예금과 현금 형태로 되어있고 주식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일본정부는 가계 금융자산의 10%만 투자 분야로 끌어들여도 기업에 200조엔의 새로운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그 핵심 방안으로 NISA(Nippon Indivdual Savings Account) 제안합니다.

NISA는 소액투자비과세제도, 일정 기간 동안 소액투자에 한해서 비과세를 주는 것이다. 투자 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개인 투자자의 투자 장려를 위한 정책입니다.

기시다는 이 NISA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운영기간과 면세기간을 모두 무기한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즉, NISA개선을 통해 5년 내에 계자 수와 투자금액을 모두 두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축에서 투자로"는 일본이 20년째 반복하는 슬로건입니다...

같은 구호가 20년째 반복된다는 것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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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정책이 낳을 부작용

더 심화되는 엔저현상

막상 일본국민이 저축에서 투자를 해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국민이 엔화 자산을 팔아 달러 등 외화자산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개인투자자들은 NISA의 투자 한도 대부분을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NISA 개선을 통해 투자한도를 늘리고 제도를 영구화하면 미국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즉 투자를 하기 위해 엔화를 팔게 될 것이고 엔화가치는 더욱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축에서 투자를 통해 일본인들의 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던 NISA정책이 거꾸로 엔저를 심화시키고 무역적자를 증폭시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금융회사들은 일본국민이 예치한 예금으로 국채를 구입합니다. 현금과 예금으로 묶여있는 일본의 가계 금융자산의 규모는 1000조엔에 달합니다. 현재 일본정부 부채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결과적으로 매년 늘어나는 일본 정부의 빚은 가계의 예금으로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축에서 투자로 예금이 빠져나가면 예금이 줄어들게 되고 새로 발행한 국채를 일본에서 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가들에게 사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러면 해외투자자들은 기준금리를 올려야 채권을 사겠죠.

기준금리를 올리면 국채이자로 일본의 부채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저축에서 투자로 이뤄져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딜레마에 빠진 일본 과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