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 정비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거주민들이 원한다고 모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재개발의 가장 첫걸음은 바로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이 수립되면 그것을 기본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됩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즉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곧 지정될 예정인 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갔으면 좋을 것인지 방향을 정해줍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서는 10년 단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기본계획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워지는 계획입니다. 건축을 할 때 용정률 및 건폐율뿐 아니라 건축한계선, 녹지 비율, 건축 허가 조건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정해놓습니다.


203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구배분계획
인구밀도가 높은 중부산생활권에서 서부산, 동부산생활권으로 인구가 배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가구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자연적 인구증가가 발생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 교육시설도 더 늘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특성별 추진전략

가. 기성 시사지

1) 도심 및 중심지

중구, 동구 등 원도심지역을 비롯하여 서면, 연산, 해운대로 이어지는 도심지역과 부도심지역으로서 상업·업무·주거기능을 적정분배하여 도심기능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북항 재개발사업, 시민공원~북항 연계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엄광산 등 배후산지와 북항의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부산시민공원 등 도심 내 공원·녹지와 연결되는 녹지축, 바닷길과 하천길을 연결하는 수변축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2) 주거지

노후·불량 주거지의 정비는 획일적인 대규모 전면철거방식보다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정비방식, 재생사업 등을 모색할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은 역사성이 짙은 지역으로서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등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주거지 재생을 통해 지역특성을 보전할 것입니다.

나. 신규 개발지역

신규개발지역은 대부분 강서, 기장지역에 밀접하여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사상을 중심으로 노후공업지역 재정비가 추진 중입니다.


주거생활권 구분
생활권은 대생활권(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 중생활권 -> 주거생활권 3단계로 구분합니다.


정비사업의 유형
크게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주로 관심가지는 곳은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교육시설 초등학교 및 어린이집 설치기준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 설치기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개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계는 정비구역 지정 시 설정이 됩니다. 정비예정구역의 선정 취지에 부합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시간에는 부산광역시 구별로 생활권 도면과 정비구역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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