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부읽남TV]

부읽남TV 2023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상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선 다주택자를 적폐로 취급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년대비 거래량이 1/30로 줄었습니다.

거래량의 증가의 시작은 다주택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분위기에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절대 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취득세, 양도세 완화

취득세는 1주택자,2주택자는 일반세율로 하고 3주택자부터 4%, 4주택자나 조정지역의 3주택자는 6%로 낮췄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23년 5월에서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더 연장했습니다.

24년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데 아마 양도세 중과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 및 입주권 양도세율 개선

분양 및 주택 입주권도 개선되었습니다. 1년이상되면 일반과세가 됩니다.

대출규제 완화

대출규제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는 LTV 주담대가 금지되었지만 주담대를 허용해서 LTV 30%까지 허용해주었습니다. 그런데 DSR이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고 합니디.

조정지역 해제

1월 중에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려고 합니다. 

아마 수도권 서울 일부지역이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가격을 낮추다.

보유세를 계산하는 공시가격을 낮춤으로써 집 매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무주택자에게 집을 영끌해서 사라는 이야기보단

9억이하 1주택자에게 고정금리로(4.5% ~ 4.6%) 파산하지 말고 1년간 시간을 벌어드리겠다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

과도하게 위축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급랭한 시장분위기에 공급차질을 막고자 합니다.

PF시장 연착륙 지원

레고랜드로 시작된 채권시장의 위기 급한 불을 꺼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하락의 종류는 2가지가 있다. 과연 2023년 부동산 전망은?[쇼킹부동산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