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정부의 의도는? [램군 리뷰]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부동산전문가의 의견은?

램군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를 위한 것입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들이 집 사기 참 좋아지는 환경입니다.

사회초년생들과 같이 소득이 낮은 사람도 가능합니다.(체증식 분할상환도 가능하니까)

특례보금자리론 한번에 정리하자. 자격,DSR, 금리는?

초반에 체증식 분할로 상환하다가 나중에 한 2년 정도 지나서 금리가 내려오고 상황이 좋아지면 갈아타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정부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당근을 제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로 상황이 바뀔 것이라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많이 이용 안 할 수 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매수심리가 좋지 않아 신규 주택 매입을 안 하는데 이거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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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또 다른 혜택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제시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혜택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은 1년 단기로만 상품을 제시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보증을 섭니다. (정부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합니다.)

이는 정부가 1년 뒤에는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1년 뒤에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카드를 이렇게 빨리 꺼낼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급등하다가 완화기조로 갈 거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해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것입니다.

여차하면 그랬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경제적인 상황들을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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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정책을 시도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인가?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위험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면 그것은 금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되지 않도록 기업이 갖고 있는 채무를 빨리 개인에게 이전시켜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택을 주면 개인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시장이 그 의중대로 움직일 것이냐 이게 지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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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중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무주택자,1주택자를 대상으로 확실한 당근을 줬습니다.

더 이상 이들에게 줄 혜텍은 없습니다.

현재 문제 중 하나로

1주택자 물건 갖고 있는 분들이 갈아타기 하고 싶거나 아니면 대출이 너무 금리가 높아서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 과거 대출 금리에서 갑자기 상환해야 될 원리금이 두 배 이상 오르니까 이 물건들을 팔고 싶은데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먼저 구제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런데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면

다주택자들을 위한 혜택이 필요합니다.

1주택자 물건을 사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됩니다.

왜? 그 물건을 아무도 안 사니까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다주택자 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정부가 이걸 못 사게 규제를 해두었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혜택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1주택자 물건을 사면 그 매수자에게는 5년간 양도세 감면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물건을 볼 때 이거 1주택자 물건 맞아요라는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혜택으로 미분양 물건을 사면 5년간 양도세 감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만큼의 미분양 수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거기까지 혜택을 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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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특례보금자리론 하나만 가지고 무주택자가 움직인다? 

무주택자가 움직이려면 가격이 올라야 합니다.

불안할 때는 아예 움직이지 않는 게 무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무주택자는 별로 많이 안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나올 대책은 대부분 다주택자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론은 이번 정책으로 큰 변화 없을 거지만 다음 정책이 뭐가 나올지 잘 지켜봐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