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읽남 리뷰] 인구절벽, 저출산 이대로 가면 한국은? (전영수 교수)

요즘 대한민국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절벽 관련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읽남에서 인구 절벽을 달리는 한국,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영수 한양대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수는 출생수와 사망자수 자연증감과 국제 유입으로 인한 증감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은 출생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자연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입으로 인해 총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감소가 발생하고 총인구가 줄어드는 첫 사례는 일본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 자연감소가 시작했고 2016년도에 총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자연감소가 시작했고 2020년에 총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시작은 늦었지만 가속도는 엄청 빠르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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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인구변화는 직접적으로 오는 문제보단 돌고 돌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지방대학의 몰락

올해 지방 거점 국립대학 9개 전체 대학이 입학정원이 미달났습니다.

2. 군징집인원 부족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후보군들 60~70%

한국은 작년 현역 징집률이 94%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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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은?

1. 출산을 장려한다. => 시간이 많이 걸림.

2. 로봇이 인력을 대체해서 생산력을 높인다.

3. 정년을 연장한다.

=> 청년 일자리로 인한 세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 자금 고갈 문제도 해결할 수도 있다. 

4. 경력단절여성 적극적인 활용

5. 이민확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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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노인이 많아지면 총복지비가 더 많아질 것이고, 세금은 더 많이 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노인들 복지는 줄어야 하고, 세금이 더 많이 거둬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정치 표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상,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조세부담률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