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반도체 법에 대해 알아보자 [슈카월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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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란
Inflation Reduction Act의 약자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입니다.
2022년 8월 16일에 발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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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랑 인플레이션 감축이란 무슨 관계가 있지?

바이든의 BBB법안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미국의 가족계획이었습니다.
최대 1조 달러짜리 초대형 법안이 있었는데 바이든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민주당의 상원의원 조 맨친이 인플레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당시 미국 상원은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단, 한 표의 이탈이라도 있으면 부결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형 법안은 통과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11월 중간선거고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 마음에 들지 않겠죠.
빨리 돈 푸는 정책을 해야 지지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이든은 예산을 4330억 달러로 줄이고 3천억 달러는 부채는 줄이는 데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줄이고 부채도 줄였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 법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맨친 상원의원은 바이든의 기후 법안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맨친을 끌어들이려 했던 공화당원들은 맹비난했습니다.
그 결과 50:50 투표결과가 나오고
미국 부통령 해리스의 투표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실제로 바이든의 지지율은 올라갔습니다.
IRA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향후 10년 간 약 7400억 달러의 세수를 유입한다.
2. 그 돈 중 약 4,330억 달러를 기후 변화 대응과 헬스 케어 등에 사용한다.
(기후대응 3,690억 달러, 헬스케어 640억 달러)
3. 남는 3,000억 달러를 정부 부채를 줄이는 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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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400억원 세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3년 이상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대기업에게 최저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부과하고
대기업 자사주 매입에 1%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법인세율은 21%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15%도 안 낸다고 합니다.
각종 감면조항을 활용하면 거의 내지 않는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50개의 대상 기업 중에 3년 이상 10억 달러 이상 번 기업 중에 83곳이 15% 이하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IRA 법안이 통과하면 무조건 이익의 최소 1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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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대응 법안에 우리나라는 들썩

기후감축 법안은 7500달러의 전기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줍니다.
히지만 아래의 조건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1. 북미에서 만들어진 전기차 일 것
2. 배터리는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 무역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부품 또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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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중국산 배터리가 있으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전기차 관려주들이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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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오바마케어를 3년 연장한다.
노령층과 차상위계층과 같이 못 사는 분들의 의료보험을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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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인플레이션 감축이 맞는가?

4,330억 달러의 정부 지출은 수요를 증가시켜 즉각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공화당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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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주요 내용
미국 반도체 시설 지원, 연구개발과 인력 확보, 국제 기술안보와 공급망 관리 활동 등에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들어오면 25%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가드레일 조항
반도체법으로 지원을 받은 업체는
10년 간 중국 또는 우려국가들과 반도체 제조의 물질적 확장과 관련된 중대한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국에 28나노 미만 기술 신규 투자를 금지해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중국 공장들은 확장이 안될 수 있습니다.

매 2년마다 구체적인 상황을 업데이트하고 기준을 발표하겠다는데
논의 장소로 유력한 곳이 소위 칩 4 동맹입니다.(미국, 일본, 한국,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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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다툼 속의 한국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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